법령 상법 제6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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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6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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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광장 3 충정 3 태평양 2 원 1 명천 1 세종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더펌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2 김택수 2 문강배 2 이대복 2 백영기 2 최영로 1 김태하 1 문한성 1 민경택 1 박시환 1 동상홍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공2011하,1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공2010하,2000]
   이사해임
   상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공2007.4.15.(272),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2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6.6.1.(251),99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0. 서울지방법원 2003. 12. 2. 선고 2003고단8829,2003고정1261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3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0도5712 판결
  [상법위반][공2003.5.15.(178),1112]
   상법위반
   상법

2002년

32. 서울지방법원 2002. 8. 23. 선고 2002고합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1.10.1.(139),2123]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무고·상법위반][공2001.1.15.(122),202]
   무고 상법위반
   상법 온천법 형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상법위반][공1999.11.15.(94),2383]
   상법위반
   상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공1998.4.1.(55),937]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진단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3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상법위반][공1998.3.15.(54),811]
   상법위반
   상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공1993.10.15.(954),2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상법

1992년

39. 서울형사지법 1992. 6. 10. 선고 92고단3525 판결 : 확정
  [공인회계사법위반등][하집1992(2),482]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91.11.15.(908),2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집37(3)특,678;공1989.12.1.(861),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4(3)형,493;공1986.10.15.(786),1327]
   상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84년

4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집32(3)형,818;공1984.10.1.(737)1504]
   상법위반 증뢰물전달 보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 상법 형법

4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28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공1984.4.15.(726),55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상법

1982년

45. 서울고법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6.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도2810 판결
  [상법위반][공1981.4.1.(653),13703]
   상법위반
   상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
  [국민투자기금법위반·상법위반][공1980.2.1.(625),12439]
   국민투자기금법위반 상법위반
   국민투자기금법 상법

1978년

4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기·상법위반][공1979.3.15.(604),116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상법위반
   상법 형법

49.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도1637 판결
  [상법위반][집26(1)형,11;공1978.4.1.(581) 10646]
   상법위반
   상법

1971년

50. 대법원 1971. 4. 13. 선고 71도326 판결
  [상법위반등][집19(1)형,145]
   상법위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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